금융·증권범죄 상시감시

증권·금융 범죄에 대해 검찰이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해 금융감독원의 사전조사없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

서울지검은 지난 14일 금융·증권 전담부서인 형사9부 산하에 ‘금융증권범죄 분석실’을 신설해 유사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분석실은 이석환 검사를 중심으로 검찰수사관 2명, 금감원 파견직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분석실은 시세조정성 주식 매매거래 분석, 기업회계 및 공시 분석, 금융거래 추적 및 분석, 금융·증권 범죄 관련 정보수집 및 분석 등을 벌이게 된다.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과거와 달리 금감원에 조사분석을 의뢰하지 않고 곧바로 수사로 하게 된다.

검찰은 또 금감원이 자체 조사하는 사건중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도주 우려가 높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고발해오기 전이라도 출국금지 조치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그동안 파악된 주요 금융·증권 사범들에 대한 조직 계보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집중감시·관리키로 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