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 중립기조 유지""-인수위 보고

한국은행은 8일 "현 상황에서는 금리를 특정한 방향으로 조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중립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인수위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은 또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강력히 개진했다.

한은은 이날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중립성 강화 방안으로는 △금통위 구성 개선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 확보 △재경부의 예산 승인권 폐지 △재경부 차관의 열석발언권 폐지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하고 "향후 새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논의할 때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와함께 최근 소비와 건설투자 등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것과 관련,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감소하지 않도록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와 한은은 가계대출 정책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갖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디노미네이션 즉 화폐 액면절하 및 고액권 발행과 관련한 그동안의 한은 내부 연구결과를 인수위에 보고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