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집단소송제 도입경과

199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국내 증권투자가 대중화되기 시작했지만 증권투자와 관련된 부실 허위 기업공시, 부실 회계감사, 불공정 내부거래 등으로 인한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운동을 주도해 오던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소액주주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문제가 강력히 제기됐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부는 1996년 6월에 ‘집단소송법 시안’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이 시안은 미국의 집단소송과 독일 단체소송의 장점을 적절히 조합해 만든 것이었지만, 당시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 국회에 제출되지도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다. 그러다가 1997년말 IMF사태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그 이듬해 정부는 IBRD와의 차관도입 협상과정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후 1998년에 당시 국민회의의 의원입법으로 미국식 집단소송에 가깝게 구성된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안’이 최초로 국회에 제출됐다가 폐기됐다.

그 후에도 송영길 의원 등이 2000년 11월에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안했는데, 이 안은 증권거래법상의 손해배상은 물론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었다.

현재 국회에 2년째 계류중인 증권집단소송법안은 2001년 정부가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 법안 작성작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물로 같은 해 10월에 정부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안’을 발표, 공청회 등을 열었다. 정부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2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었다.

이 시안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집단소송중에서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증권거래부분만을 대상으로 작성된 특별단행법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기본 골격은 98년 국민회의 발의안을 유지하고 있지만, 집단소송의 남발을 방지하는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피해자의 구성인원수를 50인으로 상향 조정했고, 소송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대폭 축소했으며, 직업적 소송꾼 발생을 막기 위해 대표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