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집단소송제 쟁점은 무엇인가

현재 증권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제도 실효성과 제도 남용에 대한 방지책이 있느냐로 모아지고 있다.

우선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소액의 다수 피해자를 구제할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찬성하는 측은 소액다수 투자자들에게 증권관련 피해에 대한 사법적 접근을 용이하게 해 소비자의 사법적 권리실현을 도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승소에 따른 피해구제보다는 기업신뢰도 추락 및 경영차질에 의한 주가하락으로 오히려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적절한 기업회계의 운용을 유도하고 증권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가질수 있을 뿐 아니라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업은 경영을 투명하게 공개 운용함으로써 대외 신인도를 높일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측 입장은 기업의 투명성 문제는 기업지배구조 및 회계제도 개선, 감독기능의 강화를 통해 접근할 문제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집중투표제 소주주 권한 강화 등 기업투명성과 관련해 기존 제도의 효과를 보아가면서 신중히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집단소송의 대상인 허위공시,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은 궁극적으로 금감원의 주관적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경영을 투명하게 해도 집단소송에 피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집단소송을 염려해 기업들이 자발적인 공개를 회피하고 이는 투명성 제고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이다.

한편 소송의 남용을 방지할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론자들은 기업경영의 위축을 이유로 집단소송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투자자에 대한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처벌하지 말자고 요구하는 비윤리적인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의 남발, 악의적 소송제기는 소장 심사 단계에서 차단이 가능할 뿐더러 집단소송 청구 대상 행위를 일정한 유형의 불법행위로 한정하고 있어 소송남발의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업이 증권거래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활동한다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피소될 우려도 없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제소요건을 엄격히 하더라도 소송의 인센티브를 노린 변호사나 경제외적 목적을 위한 경쟁사 등의 소송제기를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