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사업 운영 ‘부적절’

우정사업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우체국보험의 사업운영이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감사원이 우정사업본부 외 5개 지방체신청을 대상으로 `우정사업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우체국보험의 사업운영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환위기 이후 5년간 우체국 보험가입 증가율이 185%로 폭등하면서 지난 11월 까지 총 640만건에 자산규모 17조원이 넘는 실적을 올리는 등 국내 민영생보사의 4위 규모를 차지하고 있지만 재무건정성 유지를 위한 제도마련이 미흡해 부실화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주요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보험금 전액 보장 등을 활용해 영업을 하고 TV등 대중매체 광고를 늘렸다.

하지만 서민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업종사자 등 일부 저소득 직종 종사자들의 업무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로 일부상품의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보장성보험이 민영보험회사의 37%에 비해 25%P 낮은 12%를 기록하는 등 서민들의 생활보장이라는 취지에 맞지않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영투명성 확보가 미흡하고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더라도 적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금지급업무도 민영보험에 비해 12일이나 늦은 15일 이내에 지급하는 등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영보험은 지난 95년 10월부터 협회를 통해 사망자가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을 일괄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비해 우체국 보험은 자체 가입여부에 대한 조회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어 민영보험사와 연계된 보험계약 서비스 제공도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