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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증권사 “장기투자 유도 제도적 장치 시급”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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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2-21 20:00

은행 보험사에 비해 경쟁 불리…이자인출식 비과세 허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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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C활용한 다양한 형태 상품 만들어야



한투, 대투를 비롯한 투신증권사들이 투신상품의 장기투자를 유도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23일 투신증권사들은 투신상품의 경우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라 은행이나 보험사와의 경쟁에서 불리하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보험권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해 7년 이상의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은행권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7년 이상 장기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주택관련상품에 대한 주택자금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증권투신업계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신증권사들은 교육비 지원의 일환인 비과세쥬니어펀드 등을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투신증권사들이 건의한 내용에 따르면 교육비지원 비과세쥬니어펀드의 경우 가입대상은 18세 이하 청소년 1인 1계좌를 허용하고 5~7년 이상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줄 것 등이다.

또 가입기간 및 연령별 비과세 차등화를 위해 12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7년 이상일 경우 비과세 혜택과 18세 이하 청소년이 5년 이상 가입할 경우 비과세혜택을 각각 부여하는 등의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불입자에게는 불입금의 5%한도내에서 연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전달했다.

투신증권사들은 이 같은 비과세 상품 외에 저금리기조에 따른 노후생활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질 것으로 보고 복지차원에서 실세금리 이상의 장기투자상품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투신증권사들은 이자인출식 비과세 상품의 허용을 전제로 3년 또는 5년 이상의 장기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한편 투신증권사들은 기존 특화된 업무인 수익증권 업무외에 새로운 업무개발을 통해 안정된 수익원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선진국에서 인기가 있는 구조화된 상품(Structured Product)을 장외파생상품과 연계해 고객에게 판매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색옵션(Exotic Option)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상품개발로 고객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OTC를 통한 펀드시장의 새로운 전기 마련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취급을 아울러 허용해 줄 것도 촉구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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