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콜금리 동결

한국은행이 콜금리 목표치를 현행 수준(4.25%)에서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국내외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콜금리 목표치를 현재의 4.25%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추석.태풍 등 일시적 요인으로 9월중 성장세가 다소 둔화됐으나 10월들어 산업생산이 큰 폭으로 늘고 11월에는 수출이 높은 신장세를 지속하는 등 전반적으로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11월중 물가는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했으며 부동산 가격도 정부의 안정대책 및 계절적 수요감소 영향으로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월에 비해 대폭 축소되는 한편 기업자금사정은 시중유동성이 전반적으로 풍부한 가운데 원활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금통위는 설명했다.

금통위는 대외 여건면에서는 미국 이라크 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으나 미국의 일부 경제지표 호전 등에 따라 미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12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뒤 가진 박승 총재의 기자 설명회 내용.


-콜금리 유지배경을 설명해달라.

▲모두들 이번에 그냥 둘 것이라고 예상하니까 언론에서도 긴장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럴때 50bp 올리면 허를 찔렸다고 했을 것 같다.



최근 우리 경제현황은 한 마디로 말해서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과 안정이 균형을 유지하고있는 상태다. 지금까지의 저금리와 금융완화정책 기조는 당분간 유지하면서 관망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최근 우리 경제현황을 살펴보니까 생산과 수출이 매우 좋고 소비와 건설도 양호하다. 다만 설비투자가 아직은 매우 느린 회복세를 보이고있다. 그런 가운데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였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물가도 안정되어있다. 경상수지도 흑자 규모가 좋은 수준에 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경제는 6% 수준의 견조한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고있는 상황이다.



그럼 앞으로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세계 경제환경은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올해보다는 개선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기본 체력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시스템과 기업의 내실이 계속 향상될 것이다.



특기할만한 것은 올해는 소비와 건축이 성장을 주도했지만 내년에는 수출과 설비투자가 성장을 주도할 것이고 내년 설비투자가 회복된다는 점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의 경제성장은 성장률 문제를 떠나서 성장 내용 면에서 올해보다 한 단계 성숙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게다가 중국과 아세안 지역과 같은 고성장 국가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므로 우리 경제환경은 밝게 보고있다. 대외적 불확실성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경제 내부에서는 향후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성장과 안정을 함께 배려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콜금리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



-물가상승 압력이 계속된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로 경제를 떠받칠 건가.

▲내년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 성장 내용 면에서도 올해보다 더 좋다고 보기때문에 현 상황에서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않는다. 올해 부동산 인플레가 진정이 됐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내년으로 이어지면 결국 소비와 주택경기 위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주택가격과 가계신용의 연착륙을 위해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내년 1분기 혹은 상반기에는 소비와 건축경기 둔화 때문에 경제성장이 다소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



-성장위주라면 금리인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않나.

▲성장과 안정이 불확실성 속에서 균형을 이루고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린 것을 유의해달라. 대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미국 일본 유럽 등의 불황 등이 우리 성장에 잠재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있다. 그래서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의 성장을 유보할 수 밖에 없는 면이 있다.



반면 안정 쪽에서는 유동성이 많이 풀렸는데 이것이 설비투자가 본격적 회복기에 들어가면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라크 전과 관련한 유가 문제, 공공요금 문제, 임금 문제 등이 현재는 안정을 유지하고있지만 어떻게 될 지 모른다. 여행수지나 해외 서비스 수지가 악화되고있는데 이것이 국제수지에 미칠 영향도 감안해야한다. 성장에도 안정에도 다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관망하는 통화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수 밖에 없다.



-이번 대선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 것 같다.

▲대선에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않을 것이라고 본다. 현재 모든 후보들이 우리 경제를 깊이 걱정하고있고 우리 경제가 굉장히 커져서 다소 선거때 자금이 풀린다해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와 다르다.



-설비투자 주도의 성장이라면 내년 경상수지 흑자 전망인 30억달러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아닌가.

▲내년 설비투자 회복은 틀림없다. 여러가지 조사 결과를 볼 때 사실은 변함이 없다. 물론 회복강도 여하에 따라 국제수지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될 것이다. 금리정책도 그 상황을 지켜봐야한다.



-과잉유동성 원인 중 국내 금리 수준이 너무 높아 해외자금 유입이 활발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있는데.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다. 국내외 금리차로 인한 해외자금 유입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대세와는 관련이 없다.



-11월 M3가감시범위를 넘어 13%를 나타내고있다. 신 M1증가율도 높은 수준이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금리를 동결했지만 여전히 돈은 많다는 얘기가 아닌가. 내년에는 M3 감시범위를 현행 8~12%에서 조정할 의향이 있나.

▲돈이 많이 풀린 건 사실인데 `너무 많이 풀렸느냐` 혹은 `적절하게 많이 풀렸느냐` 는 판단은 사실 어렵다. 지금 통화 증가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구조가 달라지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변했다. 화폐론에 물가 효과와 생산 효과가 있는데 지금까지 통화량 증가가 물가 효과보다 생산 효과에 집중됐다.



그러나 돈을 많이 풀었지만 유효 수요가 크지않아 올해 소비자물가가 3% 이내로 안정되지않았나. 기업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낮아진 것도 시중의 넉넉한 유동성이 큰 영향을 미쳤다. 돈이 많으니까 부채를 많이 갚은 거다. 한 마디로 말해 현 상황은 돈이 많이 풀려 경제는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안 오르는 이상적인 상황이다.



물론 이 상황이 오래갈 수는 없다. 아직은 이 돈을 거둬들일 필요는 없지만 물가 효과가 생산 효과보다 더 커서 인플레로 치닫는다면 중앙은행은 바로 대책을 세울 것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