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양도세 부과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방침을 고수할 것임을 천명했다.

전 부총리는 19일 SBS 라디오에 출연, 이같이 밝혔다. 전 부총리는 “최근의 부동자금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는 모습을 보여 경제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고가주택 양도세 부과방침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권 침해소지에 대해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지난해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향후 경제전망의 불투명성에 대해서 전 부총리는 “내년도에 5~6% 성장은 가능하다”며 “이라크전 등 대외여건이 불안해질 경우 내수 진작책을 사용하는 한편 세제혜택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지숙 js@fntimes.com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