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불안에 대처하려면

미국발 금융불안이 지구촌을 불안하게 하는 상황에서 설상가상 브라질 등 남미 금융위기가 심상치 않다. 최근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가 이중침체(더블딥)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는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경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국내 주가와 환율도 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금융시장이 완전개방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에 따른 영향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위기 전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상황판단 및 방향설정을 통해 정부와 시장참가자들 모두의 냉철한 대응자세 견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시장의 불안심리 해소가 절실하다. 주가나 환율이 주로 심리적 요인으로 다우지수나 엔화에 동조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과 수급요인도 반영되는 시장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외국투자가들이 자주 지적하듯이 주식이 장기적인 “투자”가 아닌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 대상으로 인식되는 분위기도 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투명성, 지배구조, 공시제도 등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글로벌 스탠더드가 시장관행으로 정착되도록 사후관리에 보다 철저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의 손놀림에 국내 증시가 좌우되지 않도록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기업연금제도 등 기관투자가 육성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조속히 나와야 할 것이다. 환율이 급격히 변동되지 않도록 시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환차익을 노린 해외차입은 서로 자제하면서 외환당국이 환율을 방어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이제는 불식하고 적극적인 환위험관리 등으로 내성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해외 불안요인의 진행,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수시로 시장에 알리는 등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투자가들의 위험회피 성향이 강할 뿐만 아니라 가격 변동성이 높은 상태에서는 신용경색이 진행될 우려가 상당히 높다. 대외거래가 많은 기관들은 환위험, 만기 불일치 위험 등 각 종 위험노출을 점검하고 이를 축소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기관은 차입비용 증가 등 조건이 불리해지는 빈익빈 부익부 상황을 감안하여 재무전략을 재점검해야 돨 것이다.

셋째, 현 상황에서 거시정책 기조의 변경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투자가들이 어느 때보다도 민감해진 여건에서 금융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에 맞춰 정책기조를 변경하면 자칫 금융시장은 물론 경제전반의 불안심리를 가중시킬 우려도 있을 수 있다.

EU 등 주요국 정부들이 8월 1일 현행 금리 수준을 유지한 채 사태 진전을 지켜보면서 회계기준 강화 등 시장안정 대책에 주력하고 있음은 좋은 참고가 된다. 그러나 낙관은 정책실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히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차분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중장기적인 과제이지만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경제체질 강화도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완전 변동환율제 하에서 환율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은 크게 제한되고 있다. 원화강세가 지속되면 국내업체들의 수출 가격경쟁력도 점차 하락하게 될 것이다.

활로모색을 위해서는 해외로 이전돼야 할 업종과 국내에서 지켜나가야 할 제조업을 구분해 산업구조 재편과 고도화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성장동인으로서 문화 영상산업, 컨설팅 등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정부의 그랜드 디자인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이다.

<김 창 록 국제금융센터 소장>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