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부양 위해 공기업 민영화 시기조절 필요’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증시부양책들 가운데 조기시행이 가능하고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책은 연기금 투자확대와 공기업 민영화나 증자의 시기조절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투신증권은 5일 ‘증시안정대책의 구체화 가능성과 영향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증시부양책들을 분석한 뒤 이와 같이 밝혔다.

또 현 증시 상황을 감안할 때 조만간 구체화된 증시부양책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증시수요확충 계획과 일정이 수반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큰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연기금 투자확대 및 연기금 투자풀 제도의 도입은 내년 집행분 1조2000억원의 선집행만 결정되면 이달중에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수요 확충으로 단기간에 주가부양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 공기업과 금융기관의 민영화와 관련, 증자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조기시행에 무리가 없으며 공급물량 부담을 덜어 수급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기업연금제는 도입이 확정되면 주식수요기반이 탄탄해지겠지만 노사정 합의와 법안통과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이어 주식과 채권의 중간형태인 신종증권 도입방안도 자산운용산업 발전에는 이로울지 모르나 직접적인 주식시장 부양효과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주가조작·허위공시·분식회계·미공개정보 관련 집단소송제 역시 투자자보호와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지만 당사자간 이해가 첨예해 조기시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증시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기업 민영화를 일단 연기하고 집행 가능한 연기금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