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합병보다는 은행시장 확대를

최근 자본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전체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두가지의 문제점이 있어보인다. 첫째는 채권시장과 주식시장등 직접금융시장에 비해 간접금융시장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고, 둘째는 간접금융시장내에서 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아 기형적인 모습이다. 기업의 직접자금조달의 증대를 위해서는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의 비중이 더욱 확대되어야하고, 은행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은행의 대형화가 필요하지만 현 금융시장구조하에서는 이두가지 문제는 일견 상충되는것처럼 비쳐진다. 그러나 지금처럼 금융정책당국과 시중은행들이 은행합병에만 의존하는 대형화에서 벗어나 은행시장 확대를 통한 은행의 대형화를 추진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있어보인다.

우선 간접금융시장, 채권시장, 그리고 주식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2001년말 기준 총유동성(M3)은 1천조원을 넘었으나 채권시장의 채권잔액은 360조여원, 그리고 상장기업 시가총액은 250조여원에 불과해 간접금융시장의 규모가 직접금융시장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하다. 또한 간접금융시장에서 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도 못미쳐 제2금융권의 비중이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이렇게 은행시장규모가 작은 상황하에서 합병을 통한 은행의 대형화를 추구한다면 경영의 효율성을 얻기보다는 경쟁위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다. 대형화 자체가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형화를 추진하면서 효율성을 확보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편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권의 업무영역을 철폐하여 은행합병에 의존하는 대형화보다는 은행시장의 확대를 통한 대형화가 중요하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대부분의 금융업무를 서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비은행금융기관도 은행으로의 업종 전환이 가능하도록 진입규제의 완화도 필요하다.

또한 은행이 제2금융권의 금융상품을 취급할 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자금수요자의 신용위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금리결정에 대한 제도적인 규제는 없지만 국내시중은행들은 아직 우대금리에다 신용위험만큼 스프레드를 높여서 받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대출금리의 스프레드가 외국처럼 10%P 정도까지 확대되어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들도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은행과 제2금융권사이의 업무영역 철폐와 대출금리 스프레드 확대는 은행시장의 대형화는 물론 금융시장내에서 경쟁을 촉진시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최근 모시중은행장이 합병없이 은행의 규모를 현재 110조원에서 2004년까지 150조원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표명은 은행산업의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든다.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대형화와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위해서는 중간 규모의 은행들도 단순 합병보다는 은행자산의 확대를 통한 대형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균형적인 금융시장발전을 이루기위해서는 은행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직접금융시장규모가 확대되어야 하며, 이는 은행시장, 채권시장, 그리고 주식시장간의 투자수익율의 격차확대에 의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주식투자 수익률은 채권수익률에 비해, 그리고 채권수익률은 예금이자율에 비해 리스크프레미엄만큼 더 높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주식투자수익률이 채권수익률에 비해 2배정도, 일본의 경우에도 1.5배정도 높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년정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산했을 때 오히려 회사채수익률이 주식투자수익률보다 높은 실정이다. 주식투자와 은행예금에 대한 수익율은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단기적으로 금융시장간 투자수익율 확대를 위해서는 은행예금금리의 인하등을 통해 은행의 수익률을 낮춰 주식투자수익율과의 격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금융산업의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서민의 이자소득, 그리고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금융산업이 금융규제를 받는 것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은행권의 예대금리결정에 있어서 사회적 정서에 의한 규제나 금융당국에 의한 인위적인 간섭이 없어야 더욱 질높은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고, 은행산업 의 발전도 기대할 수가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