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적 연금 적립금 60% 부실채권화

후생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일본의 공적 연금 적립금의 약 60%가 부실채권화돼 있다고 교도통신이 3일 일본 의사회종합정책연구기구의 조사결과를 인용, 보도했다.

이 연구기구는 99년 말 현재 144조엔에 이르는 공적연금의 약 60%가 부실채권화돼 있다고 밝히고 그 이유는 `돈을 빌려간 특수법인의 만성적인 적자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연구기구는 이어 `정부가 공적연금의 운용을 계속하면 연금급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면서 `제3의 기관에 연금의 관리와 운용을 맡기는 편이 좋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기구는 옛 대장성(현 재무성) 자금운용부로부터 융자를 받고 있는 일본도로공단과 도시기반정비공단 등 특수법인 약 30개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공항정비특별회계, 국영 토지개량사업특별회계 등 약 40개 회계를 대상으로 연금운용현황을 분석, 자금회수 전망을 예측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