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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 경찰 수사 반발 확산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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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3-24 18:48

“자정노력 불구 강압적 수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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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이버 수사대의 소액신용대출 모집인 수사에 모집인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사이버 수사대는 지난달 상호저축은행의 주력상품인 소액신용대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모집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중이다. 이 와중에 경찰은 무리한 자료 요청은 물론이거니와 강압적인 수사 자세로 인해 모집인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본지 3월 18일자 참조>

지난 21일 상호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 업무대행을 하는 모집인들은 연합회 발족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친목도모와 자체적인 정화를 위해 모집인연합회를 발족하게 됐다.

그러나 이날 모집인연합회 발족식은 최근 경찰의 모집인에 대한 대대적 수사로 인해 발족식이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성토하는 장으로 변질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모집인에게 대출영업 대행 계약서류 및 업무 관련 서류, 통장 등을 갖고 경찰에 들어오라고 하고 있다. 또 고객의 정보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조사과정의 대부분이 불법적 요소가 많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우선 고객정보를 유출할 경우 이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또한 자료 보관년수가 지난 자료를 무작정 제출하라는 요청도 있었다는 것이 한 모집인 업체 대표의 말이다.

한 모집인 업체 대표는 “경찰에서 ‘들어올 때 4년 전 해동금고 시절의 자료도 갖고 오라’라고 하는 데, 해동금고가 이미 사라졌고 또 그 당시 자료는 이미 없어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갖고 오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 수색을 하겠다’는 식으로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를 범법자 취급하는 이런 식의 수사는 인권문제와도 연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모집인연합회는 경찰수사 전부터 자체적 정화를 위해 발족을 준비해 왔으며, 이번 수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모임은 절대 아니라고 밝혔다.

모집인연합회는 앞으로 모집인업계의 정화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모집인 명단을 전 모집인업체에 전달해 이러한 불법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자체적 정화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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