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 3자 지원 컨소시엄’ 선정 논란

중복투자 유발, 표준화 정책 역행 처사 비난



산업자원부가 최근, B2B네트워크 구축 사업 신규업자중 지급결제 3자 지원 대상자로 신용보증기금 컨소시엄을 선정해 금융 및 관련업계에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본지 3월 11일자 11면 참조>

이미 B2B 표준 결제시스템을 오픈한 금융결제원과 달리 신용보증기금은 관련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하는 등 중복 투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공동으로 만들어 놓은 표준 결제시스템과 별도로 지급결제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는 것은 ‘표준 솔루션 보급’이라는 산자부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산자부는 지난 12일 제안서를 제출한 금결원과 신보중, 신보 컨소시엄을 B2B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지급결제 3자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B2B네트워크 구축 사업이란 민간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업종별 e-비즈니스 인프라의 표준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산자부는 향후 업종당 평균 6억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보는 산자부의 지원을 받아 마켓플레이스와 보증기관간 회원관리 및 거래내역 관련 전문, 마켓플레이스와 금융기관간 대금지급 관련 전문 등 전자문서의 표준화, e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표준화 및 금융신상품 공동 개발, 전자대금지급 및 신용보증 지원시스템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신보 컨소시엄에는 외환 기업 하나 신한 등 4개 은행과 이니텍 라이거시스템즈 등 22개 IT업체가 참여한다.
산자부는 신보 컨소시엄이 신용보증, 중소기업 정보 등을 활용해 B2B전자상거래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회피하고 보증 결제 기능을 중심으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컨소시엄 선정의 문제는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투자 비용과 ‘이중 표준화’로 인해 겪어야 하는 혼란이다. 현재 신보 컨소시엄에는 외환 기업 하나 신한은행이 들어가 있지만 앞으로 나머지 은행들도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이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신보도 원활한 금융 서비스를 위해 보다 많은 은행들을 파트너로 확보해야 한다.

그러자면 은행들은 신보와 지급결제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B2B결제시스템과 관련, 추가 투자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또한 은행들이 금결원과 이미 진행하고 있는 B2B 사업과 신보 컨소시엄과의 사업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관되고 효과적인 전략 마련에 고심해야 하는 점도 문제다.
산자부가 B2B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주요 목표는 업종별 e비즈니스 인프라의 ‘표준화’. 신보 컨소시엄이 금융기관들과 다시 지급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금결원 B2B결제시스템과 함께 두개의 표준 시스템이 생겨나 표준화 정책에는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산자부는 이런 점을 걱정해 당초 금결원과 신보가 연합한 그랜드컨소시엄을 제안했으나 신보측이 이를 거절했다. 결국 신보 컨소시엄이 단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중복 투자와 이중 표준화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게 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결원과 추진하는 사업은 그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고 신보가 사업 참여를 제안해도 굳이 싫다고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은행들이 B2B부문에서는 두 가지 전략을 구사해야 하게 생겼다”며 “산자부가 지원을 한다 해도 신보와 결제시스템을 구축할 때 추가 비용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으로써는 여러면에서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