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 ‘아직 갈 길 멀다’

“경영호전에 안주 곤란,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해야” 중론



우리나라가 지난 97년말 외환위기를 맞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지 만 4년이 지난 지금 금융 구조조정에 주력,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도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구조조정 5년차인 올해가 특히 중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막바지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죌 경우 우리의 금융시스템은 한 단계 도약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그간의 성과마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창간 10주년을 맞아 본지가 은행장등 금융권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지난해까지의 구조조정 성과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수많은 부실 금융기관들이 퇴출, 합병 등을 통해 사라졌으며 살아남은 회사들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IMF 외환위기 이전과는 다르게 변모했다는 점을 가시적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해결하기로 했던 서울은행 현대투신 대한생명 매각등이 일정에 차질을 빚어 올해로 이연된 것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구조조정 중간결산 시기인 올해가 구조조정 성패의 분수령이 될 것이며, 정부나 각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 노력이 한층 강화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외환위기를 맞거나 대형 금융기관들의 부실로 경제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한 다른 국가들의 선례를 감안할 때, 구조조정의 기간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소요됐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 지난해 사상최대의 수익을 거두면서 구조조정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다는 만족감이 팽배해지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아직도 수차례에 걸쳐 은행권에 투입된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이 회수단계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경영호전의 내용이 구조적인 변화라기보다는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자산건전성 제고 효과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들 은행들이 지난해 수수료 올리기 및 신용카드 사상 최대 호황등에 힘입어 얻은 수익이 만만치 않음을 감안할 때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금융비용을 또 다시 국민에게 전가시켰다는 비판도 외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현안인 서울은행 현대투신 대한생명 등의 매각을 마무리 짓고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보다 심도 있는 구조조정작업이 추진돼야한다는 견해가 많다. 합병, 매각, 지주회사설립등 시스템 정비 차원의 하드웨어적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지배구조 개편, 경영투명성 제고, 리스크 관리 강화등 소프트 웨어측면의 개혁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합병등 대형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구체화할 수 있는 수익성 다변화, 특화 및 전문화 전략 등도 우리 은행산업이 올해 해결해야할 과제라는 중론이다.

이와함께, 이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입장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과거 지나친 개입에 따른 관치금융의 폐해도 문제였지만 지나친 방관적 자세도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합리적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언자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은행팀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