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은행일수록 높은 예금금리 부담-한은

부실은행이 우량은행에 비해 높은 예금금리를 부담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후 금리차이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 특별연구실 박형근 과장의 연구논문 `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 분석`에 따르면 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 존재여부를 은행그룹별 예금금리 및 예금증가율을 이용해 알아본 결과 부실은행일수록 높은 예금금리를 부담해왔으며 예금증가율도 우량은행에 미치지 못했다.

97년말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이 8%를 상회하고 부실은행을 인수한 Ⅰ그룹(신한, 한미, 하나, 국민, 주택은행)의 6개월이상 1년미만 정기예금금리는 지난해 3월 연 5.93%였으나 이들외에 8%를 상회하는 Ⅱ그룹(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은 6.14%로 높게 나타났다.
또 BIS비율 8%를 하회하는 Ⅲ그룹(조흥, 상업, 한일, 외환, 평화, 강원, 충북, 동화, 동남, 평화, 강원, 충청, 경기, 대동은행)은 연 6.1%였다.

은행그룹별 예금(원화예수금과 양도성예금)증가율도 Ⅰ그룹이 98년 4.4분기이후 2001년 1.4분기까지 평균 6.5%였으나 Ⅱ그룹은 3.6%, Ⅲ그룹은 2.9%에 그쳤다.

이런 예금자의 은행규율에 대해 금융기관은 자기자본비율 개선 등 경영위험을 낮추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장기적인 금융안정에 필수적인 시장규율기능을 지금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계 및 공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은행경영위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강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예금보험제도의 보장한도와 보험료율을 예금자의 감시유인이 약화되거나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 안전성이 떨어지는 은행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물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밖에 정부소유 은행을 민영화함으로써 예금자의 은행감시노력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