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현금서비스취급비율 내년까지 50% 감축추진`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발급 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자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강력한 척결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일단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취급비율(카드론 포함)을 내년까지 50%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불법 가두모집 행위가 없어질 때까지 이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자청, `앞으로 신용불량자 등록이 많거나 가두모집 영업을 하는 문제 회사에 대해서는 카드발급 실태를 집중 검사할 계획`이라며 `특히 가두모집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행태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위규사항이 적발된 회사에 대해서는 임원징계나 영업정지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이 위원장은 밝혔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신용카드사들이 본래 기능인 결제 서비스보다는 부대업무에 불과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현금대출 위주로 영업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부대업무 취급비율을 2년내 50% 이하로 감축토록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위는 또 무자격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을 근절하기 위해 신용카드 모집인을 여신전문업협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부정하게 카드회원 모집을 한 모집인은 퇴출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감독당국이 이처럼 강하게 카드사들을 압박하게 된 것은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카드사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카드 신용불량자가 104만명에 달하고 현금대출 비중도 65% 수준에 이르는 등 문제점이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간 추진해왔던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하도 일부 우량회원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등 문제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카드사의 회원과 가맹점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이달중 카드사의 원가분석을 포함한 카드이용자 보호방안에 대해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4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수수료 비교공시 체제를 보완, 내달말까지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카드사의 신규진입을 통한 경쟁을 촉진토록 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한편 `하이닉스-마이크론 협상은 진행중이지만 타결 단계에까지 온 것은 아니다`며 `채권단 동의를 얻어야 되는 등 MOU까지도 거쳐야 할 절차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