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부총리 `산업자본 은행소유제한 바꿀 계획없어`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제한이라는 정책틀을 바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29일 KBS심야토론에 출연, 내년도 경제전망과 경제정책에 대해 주요 민간경제연구소장들과 토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진 부총리는 대기업에 은행소유허용을 촉구하는 일부 참석자들의 주장에 대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는 문제가 있으며 공적자금투입은행의 민영화나 `은행 주인찾아주기`는 조속히 진행하되 이같은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외국에서도 그같은 제한은 있다`고 말했다.
또 진 부총리는 올 경제정책에서 구조조정의 진행이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해를 넘기게 된 주요 현안들은 내년 1∼2월까지 결론을 짓고 그 이후부터는 건전화된 은행들이 주도하는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이 작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지속되는 엔저현상에 대해 진 부총리는 `일본이 환율 평가절하에서 경제활로를 찾으려는 것은 경쟁적 절하를 불러와 모두에게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며 `연초 ASEM재무장관회의때부터 이같은 경고를 해왔고 현재도 미국,일본,중국과 수시로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 부총리는 내년도 경기전망에 대해 `하반기부터 수출,투자가 살아나 연간 4%대 성장이 예상된다`며 `반테러전쟁 확전이나 국제유가급등 등의 상황에 대비한계획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