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성장률전망 4.1%로 상향조정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내외 경제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호전되는 기미를 보임에 따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 3.3%에서 4.1%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또 물가는 연간 2.6%, 경상수지는 44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이에따라 추가적인 경기부양 정책은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한국투신과 대한투신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KDI는 21일 발표한 `4.4분기 KDI 경제전망`을 통해 `소비.건설 등 내수 회복세가 확대되고 수출.설비투자수요의 감소세는 둔화되면서 경기하강이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미국 테러사태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만큼 크지 않았고 유가하락 등 대외여건도 호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향후에도 경기의 급반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으나 완만하게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접근해 가는 가능성이 나타나는 경기국면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현재와 같은 경제여건이 지속될 경우 내년 성장률이 4.1%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KDI의 내년 성장률 전망은 한국은행의 3.9% 성장전망보다 높고 `4%대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정부의 정책의지에 비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으로 풀이된다.

KDI는 `물가는 유가안정과 명목임금 상승률의 안정세를 감안할 때 금년의 4.3%에 비해 크게 안정된 2.6% 내외에 머물 전망`이라며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내수회복에 따른 수입증가로 40억~50억달러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KDI는 따라서 `추가적인 경기부양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유은행의 민영화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하되 한국투신.대한투신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민영화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통화신용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실물경기 회복의 지표가 충분치 않고 향후에도 물가를 자극할 만한 요인이 많지 않아 신축적인 통화정책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청년층 취업난은 수년째 지속돼 구조화하고 있다`면서 `청년층 실업정책이 법정퇴직금 제도의 개선을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정책의 반복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금년과 같이 어느정도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추이를 반영해 연간으로는 금년에 비해 흑자규모를 다소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