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연말이 춥다

産銀 노사협상 결과 따라 도미노 불 보듯



정부의 복지제도 축소 방침에 따라 은행원들이 올해 연말에도 추운 겨울을 보낼 전망이다.
정부는 기획예산처가 앞장서 국책기관과 유관기관이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제도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예산반영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산업 수출입은행등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말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놓고 정부와 은행 노사가 줄다리기를 할 때 총대를 맨 산업은행이 이번에도 중심에 서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공기업민영화에 따른 지분처분 손실등에 따라 정부로부터 올해 안에 500억원을 출자 받을 예정이었다.

기획예산처는 산업은행이 자녀 장학금 제도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이미 예산에 편성된 500억원을 출자하지 않겠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은 노조는 “이미 올해초 학자금 지원 제도를 폐지했다”며 “수혜대상이 제한적인 자녀 장학금 제도도 폐지하라는 요구는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등 은행노조는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따라 지금까지 퇴직금 누진제등 대표적인 복지제도를 대부분 폐지했는데도 정부가 계속해서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자녀 장학금 제도의 경우, 행내 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만큼 은행 예산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장학금 지원의 경우 학자금 제도와 달리, 평균 학점 B이상 성적 조건등 제한 요소가 많아 실제 수혜비율이 65%, 연간 비용 10억원 미만이다”라며 “기획예산처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은행이 장학금 지원 제도를 폐지할 경우 도미노 현상을 우려, 다른 은행들은 산은 노사의 협상을 주시하고 있다.
은행권은 이러한 정부의 복지제도 축소 정책은 금융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예로 은행권의 우수 인력들이 IMF이후 대거 외국계 금융기관들로 이동한 배경에는 절대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은 데다 각종 복지제도까지 축소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금융노조는 대책위원회를 구성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기로 결정, 지난 7일 기획예산처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다.

산업은행은 정건용 총재가 미국 실리콘벨리 한국계 벤처기업 투자를 위해 현재 미국 방문중이며, 오는 12일 귀국예정에 있어 이달 중순이후 장학금 제도 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