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관리가능한 국가채무규모로 운영` -김 재경차관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은 7일 `공적자금의 상환시기를 늦춰 관리가능한 국가채무 규모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공적자금 부실, 누구 책임인가`를 주제로 한 MBC 100분 토론에출연, `30년간 누적된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자금 150조원을 투입했는데 한꺼번에 상환하기는 힘들다`며 `내년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공적자금은 20~30년짜리채권으로 차환발행해 상환부담 시기를 늦추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적자금 집행 과정에서 정책판단의 실수 등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판단해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부실 기업주와 금융기관 경영진의 은닉재산은 공적자금조사협의회와특별수사본부 등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공적자금 회수전망에 대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한 것은 대부분 회수할 수 있겠지만 예금대지급이나 출연금은 20% 정도 밖에 회수를 못할 것`이라며`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 주식의 매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전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 윤건영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김경수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해 공적자금 집행과 관리, 부실 책임을 놓고 공방을벌였다.

다음은 토론자들의 주요 발언 내용.

▲박종근 의원= 부실 기업주들이 빼돌린 재산은 끝까지 회수해야 한다.

▲김진표 차관= 특별수사본부와 공적자금조사협의회 등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부실 기업주와 금융기관 임직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겠다.

▲박 의원= 감사원 감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공적자금을 과다투입하거나 잘못 사용한 것은 밝혀지지 않았다.

▲김 차관=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해 상당 부분 찾아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체 조사를 통해 부실 관련자 3천200명에게 9천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대우.고합 등 부실기업도 조사해 은닉재산을 밝혀냈다.

▲윤건용 교수= 감사원의 감사결과만으로 공적자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감사가 미흡했다.
▲김 차관= 공적자금은 국가부도의 위기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투입했다.

당시에는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고 본다.

▲박 의원= 정부가 1차 공적자금 64조원으로 충분하다더니 150조원이나 들어갔다. 구조조정이란 목적 달성도 안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다.

▲윤 교수= 실적배당 신탁상품은 예금보장 대상이 아닌데 정부가 공적자금으로구제해 준 것은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것이다.

▲김 차관= 당시 금융관행은 신탁상품과 은행 예금을 구분않고 운영하는 것이었으며 신탁상품 규모가 296조원이나 됐기 때문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으면 환매사태로 이어져 금융시장이 붕괴됐을 것이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면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다.

▲김경수 교수= 정부가 금융위기 당시 필요한 비용을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했다.

또 천수답경제라고 불릴 정도로 구조조정 의지가 꺾인 것도 정부의 과오이다.

▲김 차관=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공적자금 더이상 조성할 필요가 없다. 금융기관이 구조조정으로 경영상태가 개선돼 은행의 경우 14조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며 대손충담금을 쌓아도 영업이익이 5조9천억원이나 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해상시 구조조정시스템이 잘 작동되면 공적자금을 추가 투입할 필요없다.

▲박 의원= 공적자금 150조원 대부분을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이제 팔 것은 예보 보유 은행주식인데 본전을 찾으려면 주식값이 10배로 뛰어야 하나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

▲김 차관= 이 시점에서 회수전망은 어렵다. 부실채권을 매입한 것은 대부분 회수할 수 있다. 예금대지급.출연금은 20% 밖에 회수못할 것이다. 예보 보유 은행 주식을 팔아 은행을 민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윤 교수= 공적자금 이자까지 생각하면 전체의 절반을 회수하면 성과가 좋은것이다. 국민이 부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김 교수= 회수율이 25%를 넘기 힘들 것이다. 부실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이 반드시 부채비율 0%일 필요없듯이 공적자금 원금과 이자를 다 갚을필요는 없다. 관리가능한 국가채무구조를 유지하는게 중요하다.

▲박 의원= 당장 내년부터 공적자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예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대신 갚아줘야 하는 실정이다. 만기 10년짜리 국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까지 감안하면 공적자금 규모가 230조~240조가 된다.

▲김 차관= 30년간 누적된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자금 150조원을 투입했는데 한꺼번에 상환하기는 힘들다. 내년부터 만기가 몰린것은 우리나라에 장기채권시장이 없어 5~8년짜리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해 공적자금을 조성해서 생긴일이다.

내년부터 만기 20~30년짜리 채권을 차환발행, 상환부담 시기를 늦춰 관리가능한국가채무 규모로 운용하겠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2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72%에 비해 건전하고 공적자금 150조원을 국가가 부담하더라도 GDP대비 38% 밖에 안된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