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부총리 `은닉재산 조사 합동조사단 운영, 공자금 부실운영 대국민사과`

정부는 공적자금 관리 및 회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주중에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 임직원과 부실 기업주의 은닉재산을 조사.환수하기로 했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금융감독원 부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국세청.관세청 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참여하는 공적자금 관리 유관기관 협의회를 내주중 발족해 감사원이 지적한 공적자금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협의회 산하에 검찰 등 관련기관들로 합동 조사단을 설치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금융기관 임직원과 부실기업주의 은닉재산 7조1천여억원을 실사해 가능하면 내년 1.4분기중에 형사상, 민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며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공적자금의 회수와 관련,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금융기관의 주식이 얼마나 회수될지는 금융기관의 자구노력,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적자금의 손실발생 규모를 파악해 손실액을 어떻게 부담할지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중 몇개는 가능하면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민영화하고 나머지는 주식시장을 보고 정부 보유 주식을 팔아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부총리는 `올해말에 은행의 총자산중 부실채권 비중이 5%로 떨어지면 은행에 의해 상시구조조정이 가능해진다`며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한 공적자금의 추가 투입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지난 97년 국회에서 신협협동조합을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예금보장대상에 포함시켰는 데 이는 원칙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갑자기 예금보장 대상에서 빼면 신협이 붕괴돼 자금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유관기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공적자금 투입은 외환위기 직후 파산 일보직전에 처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했다`며 `감사원 감사결과를 접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에 대해서는 사과와 위로의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