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액 150조원 돌파`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이 150조원을 넘어섰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0월말 현재 지원한 공적자금은 150조6천억원으로 전달보다 2조3천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증가분은 서울보증보험 출자 1조2천억원, 대한생명 출연 9천억원, 금고.신협 예금대지급 2천억원 등이다.
작년말 조성한 2차 공적자금 50조원중 10월말까지 42조9천억원을 사용했다.

공적자금 회수금액은 전달보다 9천억원 증가한 37조7천억원으로 국민.주택은행 우선주 환매 2천억원, 부실채권 매각 5천억원, 파산배당 등 2천억원이 새로 회수됐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 회수율은 25%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 지금까지 부실책임자 2천705명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고 1천229명에게 형사 조치를 취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 부실 관련자와 보증인 3천263명에게 9천15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1조63억원의 재산을 가압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