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부총리 `내년만기 예보채 20년 한도로 차환`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3일 `내년 만기도래하는 예보채를 20년 한도 중장기로 차환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대기업규제완화와 집단소송제 등 정부안을 의결, 국회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KBS라디오 `박찬숙입니다`에 출연, 공적자금과 국가채무, 재벌정책 등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균형재정문제에 대해 `2003년 균형재정목표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나 경기가 어려운데 명분만 붙드는 것은 정책운용자의 자세가 아니다`며 `재정을 통해 내수가 진작된다면 세수도 늘어나는 만큼 반드시 적자규모를 늘리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가채무 400조원`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부풀려 국가채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보유채권만도 150조원이나 돼 실제로는 순채권국`이라고 강조했다.

법인세인하 및 폐지문제에 대해서도 진 부총리는 `법인세폐지시 줄어드는 세수 16조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으로 보충해야 하며 법인세인하로 투자가 늘고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이론상의 이야기`라고 말해 법인세인하.폐지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진 부총리는 고용확대문제와 급부상하는 중국문제 등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