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부총리 `출자총액제한 3년간 과도기적 운영, 3차 추경 없어`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대규모 기업집단에 적용하고 있는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 `박찬숙입니다`에 출연,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출차총액 제한제도는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면서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아직은 책임성과 투명성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는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경우 3년간 과도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가 문제`라며 `정부는 재벌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30대 그룹에 적용되는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부총리는 `3차 추경을 하면 연내에 집행이 안되고 효과도 없어 (3차 추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법인세율 인하도 현시점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하이닉스 반도체 일부 공장의 중국 매각에 따른 기술유출 우려와 관련, `애국심으로 볼게 아니라 글로벌 경제와 반도체 사업의 특성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