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지원 ‘확대·보강 시급’

미국, 일본 투자규모 감소 위험수위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과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 등 개별 금융기관의 자금지원과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침체된 국내 경기를 회복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과 외국인 법인의 투자 확대가 절실하지만 미국, 일본 등의 투자 규모가 급격하게 줄면서 지속적으로 투자유치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물론 최근 정부가 세제 혜택 대상의 확대방안을 제시하고 KOTRA 등 정부 산하 기관들은 투자유치를 위해 다각도로 나서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히 투자를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금융계의 중론이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마련중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 부분 등도 외국인 투자촉진법상의 법인ㆍ소득세 세제 인센티브 제공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서비스분야의 세제혜택은 정보 및 연구개발(R&D)서비스 분야만 국한돼 있다.

금융계는 이와 함께 법인세율의 추가적인 인하가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계 일부에서는 현행 법인세율 28%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과 비교해도 높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법인세 신고법인의 90%가 과세소득 1억원 이하로 16%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조세 감면 등을 감안한 실제 법인세율은 23%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더 내려야 한다고 것이 금융계 및 재계의 중론이다.

한편 세계적인 불황과 수출의 어려움 속에서 투자를 주도했던 미국과 일본에서의 급격한 투자 감소는 장차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동기 대비 외국인 투자 규모와 투자건수가 급격하게 줄었다. 지난해 6월말 현재 총 436건, 11억8200만달러 였던 외국인 투자 규모는 올해 동기에는 330건으로 줄었고 투자규모는 12조2600만달러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그나마 투자규모가 증가한 것은 SK등 대규모 투자가 예외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해 11조1600만달러였던 서비스 부분에 대한 투자는 올해 6월말 1400백만달러로 크게 줄었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일본의 투자규모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난해 6월말 현재 미국 1600만달러, 일본 3430만달러였던 반면 올해 6월에는 각각 720만달러, 250만달러로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