輸銀, 금감원 건전성 감독 벗어날 듯

수출입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자산건전성 감독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수출금융 지원 극대화를 위해 연내 해결을 목표로 추진해온 금감원 자산건전성 감독 면제 여부가 조만간 긍정적인 결론이 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감원의 ‘금융규제 정비사업 태스크포스팀’은 수출입은행을 자산건전성 감독 대상에서 면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도 금감원, 재경부 등 관계당국이 조만간 긍정적인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달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규가 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수출금융지원 극대화를 위해 금감원의 자산건전성 감독 대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줄곳 펼쳐 왔다.

우선 국가전략산업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주장이다. 공적수출신용기관인 수출입은행이 설립목적에 비추어 지나친 수익성과 건전성에 대한 강조는 국가 정책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선진국 공적수출신용기관은 일반은행 감독기관으로부터 감독받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출입은행은 중장기수출거래 위험의 최종인수자(리스크테이커)로서의 역할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일반은행들이 상업성 기준에 비춰 취급하기 어려운 중장기 거액의 자본재 수출거래 지원이 원할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상업은행 감독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건전성 감독이 수출입은행 업무의 발전적 유인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예로 건전성 감사결과에 대한 평가등급(1~5등급)의 부여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수출입은행의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역할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