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더 높다

최근 은행들이 수신 금리와 함께 여신 금리를 대폭 인하함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자 주택자금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더욱 높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건교부가 주관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주택은행과 평화은행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연 7%대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은행들이 일반 대출금리를 대거 인하함에 따라 정부 지원 자금의 금리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평화은행의 경우 지난 6일 연 6.92%대의 주택담보 CD연동대출을 출시, 국민주택관리기금이 재원인 연 7%대 근로자 주택자금 대출 상품을 무색케 했다.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근로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반 대출금리가 연 11%대를 넘나들어 주택은행과 평화은행이 취급하는 연 7% 후반 금리의 근로자 주택자금 대출이 많은 인기를 끌었으나 최근들어 분위가가 급랭하고 있다.

평화은행 관계자는 “최근 여수신 금리가 대폭 인하됨에 따라 정책자금 금리가 더 높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건교부에서 금리를 전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은행 자체적인 인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을 관리하는 건교부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 기금의 재정차입금리를 무작정 낮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 7월1일부로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연평균 0.85%P 정도 인하했으며 실세금리에 맞춰 더 이상의 인하는 불가능하다”며 “지난 98년 이후 국민주택기금의 차입 금리가 연 12%~ 13%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 실세금리만을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은행 저리대출의 경우 대부분 주택담보 대출이거나 우량한 담보물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다수 근로자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금리는 높다”며 “아직까지는 금리 역조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행들의 금리인하가 계속 될 경우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금리와 일반 은행들의 대출 상품 금리간의 역조현상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