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교통카드 표준화 ‘뜨거운 감자’

8일 공청회에서 ‘갑론을박’ 예상

정보통신부가 ‘교통카드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계획’에 따라 오는 8일 민관합동 공청회를 거쳐 6월까지 ‘정보통신부 국가표준’으로 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표준화 방향이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교통카드 부문의 표준화라는 대전제에는 공감하지만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에 정통부가 민감하지 못하고 특정 암호 알고리즘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교통카드시장은 기존 카드 및 단말기 사업자를 비롯해 신규 진출을 노리고 있는 전자화폐 및 신용카드사 등과도 연관되는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정보통신부는 현재 지역간 호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기존 ‘멀티SAM(Secure Application Module)’ 방식 대신 ‘통합SAM’과 ‘별도 표준 SAM’ 두 가지 표준화 방식중 하나를 선택해 전국적인 표준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표준시안이 마련되는 대로 내년 1월부터 대중교통수단의 지불수단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버스 및 지하철의 경우 다수의 SAM을 설치해 호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련 사업자들은 정통부의 교통카드 표준화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각론에서는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정통부가 단말기 표준화에 경도돼 전자화폐 업체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데서부터 일부 업체에 지나치게 유리한 스펙을 결정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자화폐 사업자들은 ‘통합SAM 방식’의 경우 각 사업자들이 애플리케이션 소스코드 등 SAM프로그램 체계를 제공해야 해 관리과정에서 소스코드의 외부유출 및 해킹사고 피해가 우려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교통카드 시장에 한정되지 않은 전자화폐의 경우 해킹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암호 알고리즘에 있어서도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SEED’방식의 채택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K캐시가 적용하고 있는 ISO14443 방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통신방식의 차이로 인해 현재 단말기를 전면 교체해야 해 비용부담이 생기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8일 공청회시 뜨거운 격론이 예상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표준화라는 명분을 살리면서도 다양한 사업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공청회가 정책을 통보하는 자리가 아닌 실제 의견교환 및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