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인사관행’ 변한게 없다

금융산업 정체 우려…금노등 연대투쟁 선언



지난 98년부터 3차례에 걸쳐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대한 경영혁신 계획이 발표되고 이와 동시에 금융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임원 인사제도 등이 개선됐지만 아직까지 과거의 원칙없는 인사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99년 2월 법률제 개정을 통해 사장 및 행장추천위원회 제도가 새롭게 마련됐지만 추천위원회가 대부분 경영진과 정부의 입김을 받는 비상임 이사로 채워지고 있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의 온상이 되는 ‘낙하산 인사’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계경제속에서 국내 금융산업을 정체시키고 있다며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인사관행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는 중론이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들어 금융기관의 ‘낙하산 인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낙하산 인사’는 주로 재경부와 금감원 등 감독기관 출신 인사의 행장 선임이나 감사선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지역적 고려나 특정고교 출신 등 정치권과의 연고성 인사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3월 이후에는 은행과는 달리 민간 오너 체제인 증권 및 보험사의 감사 등 요직에도 감독기관 인사들의 배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무원칙한 인사관행이 최근들어 더욱 늘어나게 된 것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감원 2급(팀장급)이상이 퇴직전후 2년 이내에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있는 민간기업 취업이 금지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본격 시행되는 6월 이전에 감독기관 인사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민간기업에 대한 인사가 법적으로 금지되자 최근에는 감독기관의 승진대기자들이 금융기관으로 줄줄이 배치되고 있다”며 “이 같은 인사관행은 글로벌화로 치닫고 있는 국내 금융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노조 우리연맹 민주노총 정투노련 등 4개 연맹은 금융-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원천 봉쇄를 선언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들 4개 연맹은 최근 공청회를 갖고 ‘낙하산 인사’에 대한 연대투쟁에 합의하고 관련 법규의 개선방안을 마련, 이를 입법청원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됐던 주요 내용은 사장 및 행장 추전위원회와는 별도의 위원회 신설과 인사청문회 제도 신설, 노동조합의 사외이사 추천권 확대, 보장 등이다.



<20001년 3월 이후 금융기관 주요임원 인사 현황>
기관명 / 직 위 / 이 름 / 전 직

조흥은행 / 상임감사 / 김상우 / 금감원 부원장보

산업은행 / 총재 / 정건용 / 금감위 부위원장

/ 감사 / 강석인 / 재경부 국장

기업은행 / 행장 / 김종창 / 전 금감원 부원장

수출입은행 / 행장 / 이영회 / 전 재경부 기획관리실장

부산은행 / 감사 / 김종수 / 금감원 은행검사국장

광주은행 / 감사 / 양동혁 / 금감원 기조국장

자산관리공사 / 부사장 / 신용균 / 국민회의 정책기획단 위원장

기술신용보증 / 이사장 / 이근경 / 전 재경부 차관보

대한생명 / 이사 / 유수열 / 금감원 출신

대신생명 / 감사 / 나석구 / 금감원 출신

증권예탁원 / 사장 / 노훈건 / 전 금감원 상임감사

/ 감사 / 홍동식 / 전 증권거래소 이사

한국증권전산 / 사장 / 허노중 / 자민련 제2정책연구실장

대우증권 / 감사 / 문평기 / 금융감독원 증권검사국장

삼성증권 / 감사 / 임용웅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동양증권 / 감사 / 김석주 / 금융감독원 은행검사국장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