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피해 최소화’ 정책이 ‘최대화’로

인수자 나선 3곳도 매각 실패



지난해 동방금고 사태 이후 영업정지를 당해 공개매각이 추진됐던 신용금고 중 인수자가 나타난 3개 신용금고가 모두 매각에 실패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신용금고 매각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보가 예금을 가지급한 점이 결국 ‘고객 피해 최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14일 상호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수자가 나서 매각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서울 해동금고의 인수자가 예금 가지급금 상환문제와 증자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인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구리금고, 오렌지금고에 이어 서울 해동금고마저 인수자가 인수를 포기, 지난해 동방금고 사태 이후 영업정지를 당한 20개의 신용금고가 모두 청산의 길을 걷게 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들 20개 신용금고 중 인수자가 나타난 곳이 단 3개사에 그친 점, 이들마저 매각에 실패한 점 등을 들어 감독당국의 신용금고 매각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금감위가 공개매각에 나서 인수자가 나타난 신용금고 중 구리금고는 청원금고가 인수신청을 했다가 곧바로 이를 철회했고, 오렌지금고는 제일금고가 인수자로 지정된 후 실사 과정에서 인수를 포기했다.
문제는 예보가 고객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한 예금 가지급이 인수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예보가 영업정지를 당한 신용금고 고객에 대해 예금을 가지급한 것에 대해 해당 신용금고를 인수하는 측에서 영업을 재개하기 전 전액 일시상환토록 되어 있어 인수자들이 두손 들었다는 것. 서울의 해동금고만 해도 예금 가지급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일시상환하면서까지 인수하려는 곳이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또 금융당국이 신용금고를 매각할 의사가 있었나 하는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20개의 금고 중 매각이 성사될 가능성이 큰 곳도 있었지만 당국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매각 자체가 무산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신용금고업계의 관계자는 “신용금고에게 영업정지는 곧 청산을 의미하는 것이 됐다”며 “매각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대안은 없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한해동안 청산된 금고만도 115개에 이르는데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부실금고가 아니었고 또 충분히 회생 가능성이 있었다”며 “신용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최대의 피해자는 금고 고객이라는 사실을 금융당국이 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적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청산보다는 매각이 낫다는 측면에서 볼 때 다소 이해가 안된다는 지적이다.
아무튼 이번 해동금고 청산을 마지막으로 지난해 영업정지에 들어간 금고들은 모두 청산의 절차를 밟게 됐다. 그러나 앞으로도 영업정지 되는 금고가 나올 수 있고, 그때마다 청산으로 끝낼 것이냐는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됐다.

이와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예보가 가지급한 부분에 대해 인수자가 영업을 재개한 후 시일을 갖고 상환토록 제도를 바꾸는 등 신용금고 매각정책에 좀더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