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公자금투입 금융사 임직원 조사

손해배상 청구.재산권 추적조사로 회수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의 임직원들에 대해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예보는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 직위를 남용하거나 불법대출을 해준 사례가 적발되면 손해배상청구 및 재산권 추적까지 해서라도 공적자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20일부터 대우 동아 새한 등 부실기업의 대주주와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과 함께 이번엔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등 금융회사 조사에 들어가게 됐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제일 서울 한빛 평화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및 금융회사 임직원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대상 기관의 우선 순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이 대거 투입된 제일 서울 한빛등 대형 시중은행과 평화 광주 경남등 후발 지방은행들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조만간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해당 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은 예보의 조사에 따른 법적인 문책과 금전적인 추궁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책임을 가리기 위한 예보의 조사와 책임 추궁은 당연하다”면서도 “형평성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많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례로 10여년을 거래하던 기업의 부실로 공적자금을 수혈 받던가 파산했을 경우 어느 시점에서 어떤 대출의 잘잘못을 가리기가 애매한 것이 사실”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혔다.

이들 은행들의 전현직 임직원들은 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문제 뿐만 아니라 대우 동아 새한 등 부실기업에 지원된 여신에도 결제상 책임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 이중으로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