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연대 “교통범칙금 특별법 개정하라”

교통범칙금이 교통사고 예방기금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교통범칙금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시민단체가 나섰다.

28개 시민단체가 모여 만든 안전연대(상임대표 송자)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지난해 12월 입법 청원한 교통범칙금을 전액 교통사고 예방기금으로 사용토록 하는 ‘교통범칙금 특별법 개정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가두캠페인을 실시한다.

안전연대 회원 100여명은 플래카드와 피킷을 들고 시민들에게 한국의 심각한 교통사고 실상과 교통범칙금이 교통사고 예방기금으로 사용돼야 하는 당위성을 담은 전단을 나눠주며, 교통범칙금 개정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캠페인 종료후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교통범칙금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안전연대 허억 사무국장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1.2명인 일본은 교통범칙금 전액을 교통사고예방에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보다 무려 7배나 높은 우리나라는 연 2000억원 이상의 범칙금을 일반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조속히 교통범칙금 전액을 교통사고 예방에 사용토록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