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재정확대 바람직하지 않다

데이비드 코 IMF 서울사무소장은 21일 "현 수준에서 경기가 더 나빠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고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고 해서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규모가 크다고 해서 퇴출시키는 데 부담을 가져서는 안된다"며 "현대는 자동차가 그룹에서 분리됐고 전자와 중공업도 그룹에서 분리될 것으로 보여 그룹이 연쇄 부도사태를 맞았던 대우와는 경우가 다르다"고 밝혔다.

코 소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찬 강연회에서 "미국경제 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5.75%보다 낮은 4.5%에 머물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 소장은 그러나 "현 상황에서 금리인하를 통해 시장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경기가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그때가서 고려해볼 문제"라고 말하고 "정부가 추가예산을 편성, 재정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기업의 규모가 크다고 퇴출에 부담을 가져서는 안된다"며 `대마불사 신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미 계열분리가 돼 있고, 진행중인 현대그룹의 경우는 대우와 달리 자회사중 하나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전반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여 관심을 끌었다.

그는 이어 "회사채 신속인수제도가 현대전자만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면 정당화될 수 있다"며 불가피성을 재차 인정하고 "다만 진행과정에서 원칙을 지켜야 하며 정부도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 소장은 "4대부문 개혁과 관련해 굳이 점수를 매긴다면 한국정부에 90점 이상을 주고 싶다"고 말하고 "한국 국민들은 그동안 이룩한 업적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코 소장은 이와 함께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950억달러로 세계 5위권"이라며 "외환보유고는 지금이 적정수준이며 늘리거나 줄일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권고했다.

IMF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IMF의 프로그램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한국의 경우 IMF프로그램이 대부분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지금으로선 한국경제의 위기 재발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