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경색 해소 아직 멀었다

LG경제연구원은 6일 "자금경색 해소되고 있나"라는 보고서를 통해 자금시장의 신용경색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올들어 자금사정이 호전되고 있는 것은 기업부실 해소와 부채 감소를 통한 기업자체의 신용위험 저하와 투자매력 증가보다는 프라이머리 CBO·CLO, 회사채신속인수제도 등 정부지원책과 국고채 수익률 급락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회사채시장이나 프라이머리CBO의 경우 아직 자금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중은행들도 여전히 안전성 위주의 자금운용을 하고 있어 자금시장의 신용경색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채 시장 = 회사채의 경우 지난 1월 5000억원의 발행순증을 기록했지만 이는 회사채 발행액의 급증보다는 회사채 만기도래액 급감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난해 12월에 9조7000억원에 달했던 회사채 만기도래액이 올해 1월에는 3조6000억원으로 급감했으며 회사채 발행액은 올해 1월 26일까지 1조6000억원으로 작년 12월의 2조7000억원에 비해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AA등급 이상의 회사채 발행액 비율은 지난해 4분기 37%에서 금년 1월 중 50%로 오히려 늘어나 우량회사채 선호현상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3년 만기 A+등급 회사채와 BBB-등급 회사채 간의 신용스프레드는 작년 말의 3.56%p에서 3.77% 포인트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BB등급 이하의 투자부적격 회사채의 발행이 전무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여전히 회사채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채 순매수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과 올 1월의 금융기관별 채권순매수 동향을 비교한 결과, 은행의 경우 국공채에 대해서는 매수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회사채 순매수액은 예상과 반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신사도 작년 12월에는 매도세를 유지하던 국공채를 올들어서는 대량으로 매수했고 매수세를 보였던 회사채는 도리어 매도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국고채 수익률 급락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이 기업대출과 회사채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 신용위험이 여전하고 자금시장의 불안심리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회사채 자체의 투자 메리트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고채 수익률이 추가 하락하지 않을 경우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는 기대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실적으로 국고채 수익률과 콜금리와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국고채 수익률 추가하락의 여지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프라이머리 CBO = 프라이머리 CBO의 경우 상반기중 발행신청된 금액이 10조원(중복신청분 제외)이지만 프라이머리CBO의 편입채권 구성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지난해 발행된 프라이머리CBO의 편입채권 구성비율은 ▲A등급 이상 회사채가5~10%, ▲BBB등급 60~65%, ▲BB등급 이하 30% 라며 1분기 중 10조원의 프라이머리CBO를 발행할 경우 약 7조원의 BBB등급 이상 회사채와 3조원의 BB등급 이하 회사채가 필요하지만 1분기중 만기도래하는 회사채는 ▲BBB등급 이상이 3조3000억원, BB등급 이하는 6조8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10조원의 프라이머리CBO발행을 위해서는 BBB등급 이상 기업들의 경우 1분기 중 만기도래액의 2배 이상에 달하는 회사채가 발행돼야 하며 BB등급 이하 기업들의 경우 프라이머리CBO에 편입될 수 있는 회사채규모가 1분기 중 만기도래하는 회사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런 신용등급 불일치 현상으로 인해 BB등급 이하 회사채의 CBO편입 비율을 높이려면 보증비율을 현재의 50%보다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신용보증확충방안에 의하면 최대 20조원의 프라이머리CBO에 대해 보증을 공급할 수 있지만 1분기에만 10조원의 프라이머리 CBO가 발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조원의 보증재원은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관련 정부의 재원마련 방법이 추가 공적자금 조성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점도 해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시중은행들의 자금운용 = 은행들의 자금운용행태가 국공채에서 기업대출과 회사채 투자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과 관련, 은행의 대기업 대출이 1월15일 현재 2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해 12월중 대기업 대출이 3조5000억원 감소했던 점을 감안하면 일시적으로 줄었던 여신이 회복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연초 5일동안 2조1000억원 증가했던 대출이 이후 10일동안에는 4000억원이 증가하는데 그쳤고 지난해 12월 4000억원 감소했던 중소기업대출도 여전히 올들어 1000억원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최근 은행들의 시중금리인하가 결코 반가운 현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올들어 은행들이 수 차례에 걸쳐 예금금리 인하를 단행한 결과,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의 본점 고시금리는 6%대에 진입했지만 기업대출의 기준금리인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지표금리 하락으로 인한 은행의 부담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유가 상승과 올초 공공요금 인상효과가 지연되어 나타날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염려가 있고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기 때문에 8일로 예정된 금통위에서 콜금리를 내리더라도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해결방안 =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자금시장이 제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비율을 추가적으로 높이더라도 프라이머리CBO에 편입되는 채권의 신용등급을 탄력적으로 운용,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BB등급 이하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며 신용보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보증재원의 조성계획을 구체화해 회사채 매수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덜어 주고, 은행이 기업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여신금리의 차등적용 폭을 확대해야 하며, 기업이 경영수지 개선과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나친 경기급랭을 방지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