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펀, 부시정부 감세안 지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앨런 그린스펀 의장은 25일 의회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세금감면 노력이 최근 둔화되고 있는 미국경제에 유익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린스펀 의장은 이날 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증언을 통해 예상되는 재정흑자 증대로 세금감면의 여지가 생겼다고 지적하고 `만일 현재의 경제 약세가 지금 예측한 것 이상으로 확산된다면 세금 감면이 아마도 눈에 띄게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스펀 의장은 그러나 장기적인 감세계획이 `단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의회는 차후 세수 예상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 재정흑자기조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경우 감세정책을 중단할 수 있는 모종의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캠페인기간 부터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1조6천억 달러의 재정흑자를 향후 10년간 일률적인 세금감면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되돌려 준다는 정책공약을 내세우고 이를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비판자들은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이 재정흑자를 축소시켜 연방정부의 부채상환 노력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재정흑자를 국가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방안을 지지해온 그린스펀 의장은 아직도 부채축소에 재정흑자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는다고 밝히고 행정부는 재정흑자가 부채를 상환하면서도 세금을 감축하기 충분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 미국은 부채를 줄여나가면서 세금을 감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린스펀 의장은 미리 준비한 증언에서 부시 대통령이 제의하고 있는 1조6천억 달러의 감세 규모와 관련해 의회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세금감면을 검토해야 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스펀 의장이 세금감면을 할 수 있을 만큼 미국경제가 튼튼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실은 새 행정부에 큰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