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지급결제시스템 핵심원칙 제정

각 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을 평가할 때 가이드라인이 될 국제기준이 국제결제은행(BIS)에 의해 확정, 발표됐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BIS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는 지급결제시스템 이상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 끝에 각국 중앙은행의 의견을 수렴, 지난 15일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을 발표했다.

이 핵심원칙은 ▲지급결제시스템의 법적근거 정비 ▲시스템 운용기준 명확화 ▲리스크관리장치 구비 ▲신속한 결제(당일 결제원칙) ▲다자간차액결제시스템의 시스템리스크방지 ▲안전한 결제자산 운용 ▲시스템의 보안성.신뢰성 확보 ▲실질적인 지급수단 제공 ▲공정한 참가기준 운용 ▲투명한 리스크관리제도 구비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 이 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책임으로 ▲제도운영 목표 설정 및 정책공표 ▲중앙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의 원칙 준수 ▲중앙은행이 운영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한 감시 ▲외국 중앙은행 및 국내외 관련 정책당국과의 협조 등을 제시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급결제 분야를 평가하는 가이드라인이 처음 제시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 원칙에 비춰 지급결제시스템이 법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는 지, 운영상 잘못된 관행이 있는 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