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콜금리 인하 여부 11일 결정

한국은행은 11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콜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 단계에서는 금리인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급속한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서는 금리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지만 금통위원들은 현상유지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처음 열리는 금통위에서 현재 연 5.25%인 콜 목표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시중에 자금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금융시스템의 작동 미비로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는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금리인하를 하더라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한 금통위원은 "우리 금융상황은 풍부한 시중유동성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기업에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금리를 낮춘다고 신용경색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연초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상황이 많이 다르며 지난해 12월과 비교해도 상황이 바뀐 것이 없다"면서 "금통위원들 사이에 현상유지 쪽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도 "미국이 금리를 내렸다면 우리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미국은 물가가 안정돼 있는 반면 구조조정 문제는 없다"면서 "우리는 여전히 고유가로 인한 물가자극이 우려되는데다 환율도 부추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도 "미국의 경우 금리인하 효과가 일선 금융기관에 잘 먹혀들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미국과 상황이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많은 만큼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경부 등 정부에서는 금리인하를 희망하고 있는데다 시장에서도 이미 콜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아 금통위원들이 소신대로 결정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소비위축이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켜 경기를 침체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이 필요하며 기업들의 자금수혈을 돕고 주식시장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면 금리인하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면 기자 my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