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國監 쟁점

24일부터 정무위의 금감위와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한빛은행 불법대출에 대한 기존 주장들이 뒤바뀌는가 하면 소문으로만 떠돌던 내용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부각된 외환은행 외자유치 이면계약 여부와 한빛은행 불법대출 묵인지시 진위 논란, 그리고 잠재부실을 감안한 은행별 실제 BIS비율 논쟁을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



쭦 부실은행 실제 BIS 비율은 얼마인가
자민련 이완구 의원은 지난 24일 “잠재부실을 모두 감안했을 때 은행들의 BIS 비율은 더 낮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잠재부실을 모두 반영한 BIS비율은 한빛은행이 6.7%, 서울은행 0.58%, 외환은행 8.0%, 조흥은행 10.23%, 평화 광주 제주은행은 각각 제로다. 이의원은 재경부에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확인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잠재부실을 감안한 은행별 BIS비율 발표시 8%를 넘는 은행은 구체적인 수치를 밝혔으나 미달되는 은행의 경우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

이의원의 주장에 대해 재경부는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추산치로 공식적인 금감원 실사결과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쭦 외환은행 외자유치에 이면계약 있었나

외환은행이 코메르츠은행으로부터 외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코메르츠와 원금보전 등을 골자로 하는 이면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자민련 안대륜 의원은 지난 24일 국감 정책질의를 통해 “지난 98년 코메르츠은행으로부터 외환은행이 외자를 유치할 당시 정부가 코메르측에 ‘서포팅레터’를 써준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당시 정부는 외환은행 외자유치와 관련, 어떤 이면계약도 없다고 했지만 서포팅레터가 결국 이면계약서가 아니냐”고 말했다. 안의원은 또 “의사록의 내용, 외자유치후 정부가 부실채권 매입 등을 통해 외환은행을 지원한 점, 코메르츠은행이 시가의 2배 이상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점을 감안할 때 서포팅 레테는 단순한 서한이 아닌 투자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라고 주장했다.



쭦 한빛은행 불법대출 묵인 지시 있었나

한빛은행 도종태 전 검사실장은 25일 국감에서 관악지점 불법 대출과 관련, 지난 1월19일 이수길 부행장과 이촉엽 감사로부터 불법대출을 묵인해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폭로성 증언을 했다.
도종태 실장은 관악지점 불법대출 사실을 담당 검사역이 인지,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눈감아준 대가로 신창섭 관악지점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의 도전실장의 주장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으로 향후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소지도 없지않다.

또한 도전실장이 관악지점 불법대출을 눈감아 준 것은 이수길부행장과 이촉엽감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폭로함에 따라 이수길부행장의 지시여부가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부행장과 전화연락을 한 박지원 전장관 등의 개입여부도 다시 한번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내용은 25일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다룬 국회 정무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의 질의에 도전실장이 증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한편 이수길 한빛은행 부행장은 도종태 전 검사실장의 부당대출 무마지시 폭로와 관련해 “검찰에서 대질할 때와 도실장의 말이 다르다”며 도실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부행장의 묵인지시를 도전실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한빛은행 이촉엽 감사도 부당대출 무마지시 사실을 부인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