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 구조조정 방안’ 업계반응과 기대효과

지난주말 발표된 종금사 구조조정 방안은 금년에만 3번째로 발표된 종금사의 발전에 관련된 발표자료다.

나라종금의 영업정지로 지난 2월2일 금감위가 종금사 발전방안을 발표했으며, 한국종금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가 전 종금업계로 번질 위험이 생기면서 6월20일 재경부와 금감위가 공동으로 종금사 현황 및 대책이라는 두번째 발표가 있었다.

2월에 발표된 종금사 발전방안은 종금사의 은행 또는 증권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이 제시됐으며, 6월 발표에서는 부실 종금사의 무조건적 퇴출이 아닌 기존 거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보 자회사로 편입해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한다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번에 발표된 종금사 발전방안은 종금사가 투자은행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금년말까지 정상영업중인 종금사는 대주주의 책임하에 자율합병, 증자, 자산매각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자체정상화를 꾀하도록 하며, 부실 종금사는 예보자회사화 한 후 계약이전 방식으로 통합하고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등 종금사 구조조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종금사를 미국식 투자은행모델로 발전시켜 나가며, 필요시 명칭변경도 검토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종금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투자은행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왔던 종금사로서는 정부가 투자은행모델로 삼고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데 고무돼 있다. 특히 부실종금사를 통합해 국영 투자은행화 한다는 점은 떨어질 데로 떨어진 종금업계의 신뢰도 회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정상 영업중인 종금사의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해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의 시가매입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 또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는 금년말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에 따라 내년 이후 문제가 발생해 영업정지되는 종금사에 대해서는 예금지급 후 청산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종금업계는 정부가 종금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기를 최소한 내년 2월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금업계 관계자는 “예금부분 보장으로 인해 종금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이의 영향이 내년 초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따라서 2월 중순까지는 관망하는 고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일시적인 유동성이 발생될 수 있어 2월말까지는 정부가 문제가 발생되는 종금사에 대해서는 통합종금사에 통합하여 정상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즉 연말 연초에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유동성문제에 대한 지원책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종금업계가 이번 발표에서 가장 아쉬워 하는 부문은 지점설치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종금사를 이용하는 고객은 대부분 10억원 이상의 거액 고객이기 때문에 예금 부분보장 시행으로 인해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거액고객 위주의 영업에서 중간금액의 고객도 유치해 유동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지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종금업계의 주장이다.

종금업계 한 관계자는 “향후 종금사의 생존 여부는 개별사의 영업력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 개 종금사만 더 문제가 생겨도 전체 종금업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정상영업중인 종금사 모두가 계속 정상화할 수 있는 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