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시안정대책 발표

정부는 18일 상오 재경부장관 금감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보험사 주식투자 확대 등을 담은 증시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마련된 증시안정대책에 따르면 동일계열 기업에 대한 보험사의 주식투자 제한이 폐지되거나 대폭 완화되고 동일기업에 대한 보험사의 주식투자 제한도 현행 발행주식의 10%이내에서 15%이내로 확대된다. 현재는 30대 재벌 소속 보험사는 발행주식의 5%, 여타 보험사는 10%까지만 동일기업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정부는 특히 동일계열에 대한 보험사의 주식투자 한도는 완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키로 했다. 지금은 주식과 채권을 합쳐 동일계열에 대한 투자를 보험사 총자산의 5%이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주식소유 총한도 역시 현행 총자산의 30%이내에서 40%이내로 확대된다.
정부는 자사주 취득 활성화를 위해 우선 기업의 자사주 취득한도를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 범위만큼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은 배당가능 이익에서 재무개선적립금 등 각종 적립금을 뺀 범위 내에서만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재경부는 이로 인해 약 9조원의 자사주 매입 여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사주 취득에 따른 처분손실에 대비, 손실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내년부터는 자사주 취득액의 30%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주 3분의 1이 참석한 임시주총에서 출석주주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 자사주 소각을 위한 정관변경이 가능하도록 해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한 주가 안정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또 1조5000억원 규모로 1차 조성될 연기금 주식투자 펀드를 오는 24일부터 가동해 주식매입에 나서도록 하고, 이달중 서울보증보험에 추가로 1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투신사 보유 대우채권 원리금을 지급하는 등 투신사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개방형 뮤추얼펀드는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내년 1월 이전에 허용키로 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