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구조조정 11월 완료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은행에 최대 6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2단계 은행권 구조조정을 완료키로 했다.

또 기업지배구조 성실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이달중에 마련해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영업정지중인 한스.한국.중앙 등 3개 종금사에 대해서는 이달중에 부실금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 그 결과에 따라 11월중에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로 편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오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4대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 합동보고회의`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기업지배구조 이행 판단기준과 관련 정부 관계자는 `사외이사제도를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지, 공시제도는 준수하는지 여부 등을 따져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증권거래소가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10개 보험사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금고.신협은 합병유도와 퇴출 등으로 연말까지 구조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리스사는 대주주.채권단 주도로 올해말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11∼12월에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경영목표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분기별 사후평가 관리제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 12조원의 보증을 실시하고 이달중에 투신사에 비과세 고수익상품을 신규로 허용할 예정이다.

유동성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10월중에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사업성을 평가해 출자전환 또는 퇴출을 유도하고 사업구조조정(빅딜) 기업에 대한 정상화 방안은 12월중에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중공업의 전략적 제휴, 기업공개 및 경쟁입찰은 12월까지 완료하고 한국통신 정부지분 매각은 내년 2월까지 마무리짓는 등 공기업 민영화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핵심 분야별 규제완화 계획을 이달중에 확정하는 한편 오는 연말까지 준조세 정비방안을 정하기로 했다.<연합>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