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2단계 금융구조조정 ‘급류’탄다-부문별 구조조정 계획

정부가 금융구조조정과 시장안정을 위해 40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한다. 정부가 출연형태로 투입한 공공자금을 포함, 기투입한 109조원의 공적자금을 합하면 149조원을 금융구조조정에 쏟아 붓게 됐다. 지난 5월 정부가 밝힌 공적자금 추가 조성 규모 20조원보다 2배나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40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 외에도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중 10조원을 회수해 투입할 계획이어서 추가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50조원에 달할 예정이다.

새로 조성되는 40조원의 공적자금은 ▲한빛 조흥 외환 등 경영정상화계획 제출 6개 은행의 부실채권 매입 및 BIS 자기자본비율 10% 유지를 위한 보완출자에 6조1000억원 ▲대우자동차 매각지연 및 워크아웃 기업 손실 보전을 위한 서울보증보험 출자에 8조7000억원 ▲금고·신협 구조조정에 6조5000억원 ▲제일은행 풋백 정산과 부실종금사 정리, 한투·대투출자에 20조4000억원 등이 각각 투입될 계획이다. 또 ▲축협과의 통합에 따라 부실이 증가한 농협과 수협에 1조8000억원 ▲기업부실화로 인한 은행의 추가충당금 적립 지원에 2조원 ▲한아름종금 손실 보전과 산은·기은의 투신 출자 지분 매입 등에 4조5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이처럼 추가 공적자금 조성규모가 기존 계획보다 2배나 증가한 40조원으로 산출된 이유에 대해 정부는 ▲대우자동차 매각 지연 등에 따른 은행의 충당금 적립 지원 등에 7조원 ▲자산건선정 분류 기준이 강화(FLC 도입)된 데 따른 부실채권 매입지원 8조원 ▲종금사 금고 신협의 추가 정리에 따른 자금 소요 5조원 등의 이유를 들었다.

정부는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국회 보증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며 10월초까지 국회동의를 받아 연말까지 공적자금 추가 투입과 금융 구조조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추가 공적자금 조성을 최소화하고 30조원 정도의 공적자금을 조기 회수할 계획이었으나 주식시장 침제에 따른 보유주식 매각 지연 및 기타 자산매각 차질 등으로 공적자금 회수가 10조원에 머물렀다고 해명하고 있다.

정부는 공적자금이 추가 투입되면 국내 금융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21세기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으로 재탄생된다는 장미빛 미래를 제시했으나 국민들이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줄 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또 은행들의 합병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자본규모 기준 세계 50위권 대의 은행을 탄행시킬 것이라고 밝혔으나 합병에 따른 부작용과 합병 시너지 효과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아 정부 계획대로 진행될 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금 부분보장제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 이를 은행 구조조정과 합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같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해 투입하기 위해서는 부실금융기관들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하는 등 전제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실금융기관들은 공적자금을 수혈받기 위해 인원감축 등 가시적이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가적으로 단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한빛 외환은행 등은 1000~1700명 내외의 인원 감축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책임론이 강해지면 구조조정 강도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