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구조조정방안 11월까지 확정

정부는 은행별 구조조정 방안을 오는 11월까지 확정짓기로 했다.

정부는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평가를 토대로 은행별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되는대로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 2월까지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포철과 한국중공업의 공기업민영화도 끝내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념(陳稔)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4대부문 구조개혁의 마무리 계획`을 확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기업.노동.공공 등 4대부문 개혁의 큰 틀을 내년 2월말까지 마무리해 그 이후에는 시장의 자율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9월말 은행 자구계획안에 대한 경평위의 실사 결과가 나오면 11월까지 공적자금 투입 은행과 규모를 결정하고 부실은행 처리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고 내년 2월까지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부실종금사 등 2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한편 공적자금의 사용 및 관리실태에 대한 백서를 9월초 발간하고 공적자금 운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4%로 제한돼 있는 내국인의 은행소유 지분한도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작전세력 등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증권거래소 뿐 아니라 코스닥시장에도 불공정거래 감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금부분보장제도로의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른 비상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내년 2월까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법정관리.화의기업 등 부실기업 처리를 마무리짓고 오는 9월부터는 60대 주채무 계열에 대한 총신용공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면 가동하기로 했다.

기업지배구조 우량기업에 대한 시장의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 성실이행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예:매년 10대)을 선정하기로 했다.

내년말까지는 기업퇴출과 갱생을 신속.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도산 3법의 통합작업을 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내년 2월까지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와 방안을 확정하되 휴가.임금제도 등과 연계하고 근로시간의 탄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시.일용직 등 비정형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개혁의 가속화를 위해 정부혁신추진위를 곧 발족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개혁 등 2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