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예금 ‘폐지論’ 대두

주택청약예금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은행권에서 나오고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청약예금통장을 활용한 아파트 구입이 사실상 메리트가 없어졌고 은행들 입장에서도 과당 유치 경쟁으로 수익성 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말 이후 모든 은행들이 취급하게 된 주택청약예금은 은행들의 치열한 수신경쟁으로 올들어 6월말까지 가입자가 130만명이나 늘어 총 360만명에 이르지만 아파트건설 경기가 침체하고 프리미엄이 크게 떨어져 과거처럼 내집 마련의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각 은행들이 청약예금 취급을 위해 수십억원을 들여 시스템 구축을 하는 등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은행간 과당경쟁으로 금리부담이 상당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청약제도는 80년대 말같이 집값이 폭등해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하기가 어려웠을 때나 의미가 있는 제도”라며 “수익성도 없는 청약상품을 가지고 모든 은행에서 과당경쟁을 해 은행들의 금리부담만 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에는 은행들이 과다하게 수신금리를 높여 금감원에서 은행 관계자를 모아 놓고 금리를 일괄적으로 내리게 하기도 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청약예금 유치에 따른 장기고객 확보라는 것도 사실과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이사를 자주하는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가입했다 해도 장기고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이사율은 연간 20%나 된다”며 “5년이면 1번씩 이사를 하는 꼴로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은행이 보통 주거래은행으로 선택되기 마련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청약예금제도는 전은행으로 취급을 확산할 것이 아니라 아예 폐지했어야 하는 상품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건교부가 200여만명의 기존 가입자 때문에 폐지도 못하고 모든 은행으로 취급을 확대해 가입자가 폭증했지만 가입 고객에게도, 은행에게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