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한경연 부실채권 추정 `학생리포트수준` 비판 >

금융감독원이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좌승희)이 내놓은 금융권의 부실채권규모 추정을 객관성이 없는 `학생리포트수준`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금감원 강병호 부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자청, 한국경제연구원이 전날 발표한 `금융권 잠재부실채권 규모와 2차 금융구조조정방향보고서`(서강대 남주하 교수 작성)는 전체적으로 건설적인 내용이지만 부실채권 추정은 합리성이 결여된 `학생 리포트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강 부원장은 한경연이 조사대상(상장 486개, 비상장 4천804개)으로 삼은 5천290개 업체중 20%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부실기업이며 따라서 금융기관 총여신 590조원중 20%인 120조원이 부실채권이라고 주장했으나 근거가 박약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한경연이 조사대상으로 삼은 기업중엔 금융기관 여신을 받지않는 업체도 있으며 각 금융기관은 여신심사 전문가들이 우량기업을 선별해 대출하기 때문에 이자를 제대로 못내는 부실기업은 여신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 한경연은 분석대상기업의 20%가 부실기업이므로 금융기관 총여신(590조원)의 20%가 부실채권이라고 주장했으나 총여신중엔 지급보증(작년말기준 45조원)이 포함돼있어 이 부분이 모두 2중 계산된 데다 총여신중엔 가계대출이 20% 정도 포함돼 있다는 점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강 부원장은 한경연이 부실기업의 회사채발행규모를 20조∼30조원으로 보고 이를 모두 부실채권에 포함시킨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 업체는 재무구조가 불량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사채 지급보증을 받기가 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경연의 주장은 논리적 근거를 왜곡시키고 산출기준을 잘못 선정하고 있어 금융기관 잠재부실 추정에 커다란 오류를 범했다고 강 부원장은 질타했다.
강 부원장은 따라서 한경연의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금융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건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부실채권 추정의 경우 깊이있는 연구라기 보다는 피상적인 내용으로 돼있는 `학생리포트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결론적으로 금감원은 최근 잠재부실을 현재화해 발표한 은행권 고정이하여신 64조2천억원(3월말기준)과 비은행권 부실채권(99년말기준) 27조원 등 91조2천억원의 부실채권이 타당한 수치라는 입장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