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IMF와의 협의결과중 은행부문 요약

1. 銀行시스템 戰略

ㅇ 금융그룹의 설립 촉진을 위해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법안을 제출함

(2000.9.30)
- 동 법안은 금감위가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하여 효과적인 통합감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제한함

ㅇ 2000년말 예금보험제도 개편에 대비하여 보험재정의 자립을 위해 보험요율을 조정함 (2000. 12.31)

2. 政府所有 一般銀行

ㅇ 정부는 일정조건하에 정부지분을 매각하는 데 대한 전략을 발표함 (2000.7.15)

ㅇ 서울은행의 새로운 경영진은 도이치은행의 실사에 기초하여 민영화 방안을 준비함 (계속)

3. 金融構造調整을 위한 公的資金 投入

ㅇ 정부는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각 대금, 예금보험공사의 출자주식 매각대금, 자산담보부증권의 발행 등을 통해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충분한 공적자금을 확보함 (계속)

ㅇ 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의 자체노력 및 금융기관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수자금이 충분치 않을 경우 국회에 추가차입 승인을 요청함.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