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하이텍 컴퓨터 수출통제완화법률통과

미국 상원은 12일(이하 워싱턴 현지시간) 미국 하이텍 기술이 적국에 의해 미국을 해치는 방향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성능 컴퓨터 수출 통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AP다우존스가 보도했다.

상원은 지금까지 행정부측의 고성능 컴퓨터 수출 규칙 변경신청이 있으면 이를 의회가 180일간 심의하기로 돼있는 방위수권법상의 의회심의기간을 60일로 단축하는 수정안을 이날 표결에 부쳐 86대 11로 통과시켰다.

로버트 베네트상원의원(공화.유타주)은 이 수정법안을 제안하면서 이같은 심의기건의 단축은 미국 하이텍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안제안자인 해리 레이드 상원의원(민주.네바다주)은 `오늘의 표결은 하이텍 업체와 이 중요한 업체들이 가져다 준 직장과 경제성장상 큰 승리를 의미한다`고 찬양했다.

그러나 프레드 톰슨 상원의원(공화.테네시주)은 이같은 수출완화가 국가 안보에 가져다 줄 악영향을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톰슨의원은 `중국이 우리 기술을 사용하고있다`고 전제한 뒤 `그들은 특히 자국의 핵기술향상을 위해 우리의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하고있으며 이같은 고성능기술은 잠재적으로 우리를 해칠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하이텍 기술 수출통제완화를 찬성하는 의원들은 다른 경쟁국가들에 비해 미국의 통제가 너무 엄격해 경쟁상 비효율적인 점을 들어 완화를 주장했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