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은행 48조원 강제 부담

IMF 경제 위기 이후 정부가 은행권에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강제로 자금을 조성케 하거나 부실을 떠 넘긴 금액이 4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97년 이후 종금사지원 및 대우채 매입, 채권안정기금 조성 등 약 48조원을 은행들에 부담시켜 정상적인 경영 및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우선 97년 말 종금사 유동성 위기때 정부는 은행에게 4조5000억원을 지원케 했다. 이 자금은 현재 예금보험공사 대출로 전환됐지만 금리가 연평균 5.3%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의 프라임레이트 9.5%와 비교하면 은행들에 연간 1890억원의 손실을 입히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제일은행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경영권을 인수했다는 이유로 전액 보상해줘 은행간 형평성 시비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또 98년 정부는 국민 주택등 5개 은행을 인수은행으로 지정해 대동 동남등 5개은행을 P&A로 흡수하면서 은행권에 769억원의 손실을 입히기도 했다. 5개 인수은행은 흡수한 은행들의 자산상태를 회계법인을 통해 실사한 후 이를 근거로 부실보전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손실을 입어야 했다.

지난해 대우사태 때는 정부가 대우 기업어음(CP) 매입을 강요해 은행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4조원을 지원했고 결국 고스란히 부실로 떠 안고 있다.

올들어서는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수출보험공사가 지급보증한 ㈜대우 수출채권 4450억원을 회수의문으로 처리하도록 방침을 세워 은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수출보험공사가 자금사정을 이유로 6개월 이상 원리금 지급을 못하자 금감원이 나서 부실로 분류해 충당금을 75%이상 쌓으라고 은행에 지시한 것이다.

또한 지난달 말 정부는 은행과 부실종금사를 짝짓기 해 종금사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 은행마다 1000억원~2000억원씩 지원하라고 지지했고 은행들은 담보를 설정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자구책 마련에 애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IMF 위기 이후 계속 증액된 채권안정기금 30조원 및 지난달 말 조성된 채권전용펀드 8조원의 은행 할당 등을 포함하면 정부가 은행에 손실을 떠 넘기거나 강제 할당 등으로 정상 경영에 지장을 준 금액은 무려 48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