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등 수납장표 정보화 11일 시행

금융산업노조가 정부의 관치금융 철폐를 주장하며 1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보통신부 등 정부기관이 은행을 상대로 무리하게 ‘수납장표 정보화사업’을 관철시켜 파문이 일고 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해온 전기요금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전화요금 등 4대 공과금의 수납장표 정보화 사업을 최근 은행의 반발에도 관철시켜 오는 11일 한국전력의 전기요금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수납장표 정보화 사업은 4대 공과금을 하나의 장표로 통일, 전산화하는 것으로 지난 96년부터 정부가 추진해왔으나 IMF 위기 등으로 지연돼 왔다.
더구나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은행 등 22개 금융기관이 한국전력 의료보험공단 등 4대 징수기관과 공과금 수납 수수료를 놓고 협상을 벌이면서 ‘수납장표 정보화’가 지지부진해지자 정통부와 한국은행이 은행들의 반발에도 불구, 지난달 말 관철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들은 우선 창구수납 공과금 수수료가 재책정된 후 수납장표 정보화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당국의 강요에 의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분개하고 있다. 수납장표 정보화 사업을 위해서는 각 은행별도 수십억원을 들여 카드 리드기, 단말기 등을 각 점포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 전체로는 총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무리한 정책집행에 반발, 일부 은행이 수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과금 수납을 거부할 계획이어서 문제가 확산될 전망이다.

또한 4대 징수기관과의 공과금 수납 수수료 협상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뒤늦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수요 공급자의 가격담합 조항을 문제삼아 은행연합회의 참여를 금지시켜 22개 금융기관들이 개별적으로 4대 기관과 수수료 협상을 벌여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모하게 법을 적용해 연합회의 참여를 뒤늦게 금지시켜 은행을 무장 해제시킨 상황에서 수납장표 정보화사업을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졸속 관철시켰다”고 지적했다.
공과금 수납 수수료 문제는 결국 지점이 제일 많은 농협과 한국전력이 개별 협상에 들어가 이번 주말 타결될 예정이나 은행이 요구하는 최저 적정 수수료 수준에는 못미칠 것으로 은행들은 전망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지난 77년 전기요금 수납 수수료가 당시 버스요금 수준인 40원으로 책정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언제까지 은행에게 공익성을 내세워 수익성을 희생시킬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